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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위장전입걸리면벌금이있나요?있으면얼만가요?

조회수 1146 | 2012.02.09 | 문서번호: 184217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9

위장전입 발각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주소지는 원래 주소지로 강제로 옮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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