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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벌금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조회수 107 | 2008.07.06 | 문서번호: 41575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6

벌금의 (형집행)시효기간은 판결확정시점부터 '3년'이지만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엔 공소시효를 논하는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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