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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치외법권?

조회수 24 | 2008.07.04 | 문서번호: 41188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4

외국인이 현재 체재하고 있는 재판권에 복장하지 않는자격. 예) A나라 사람이 한국에서 죄를 저질렀는데 재판을 한국에서 하는게 아닌 A나라에서 재판을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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