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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생돈130만원을훔쳤는데법적처벌받아요?

조회수 187 | 2008.07.03 | 문서번호: 41113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3

절도죄는성립하나,형벌은면제됩니다..하지만 형벌이 면제된다고하여도 범죄는범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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