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짝퉁팔다걸리면손해배상으로몇배더내나여?보호법이랑같이답좀

조회수 294 | 2008.07.02 | 문서번호: 40873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2

상표법 제93조 에의하면 7년이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처하고 제97조의2 는 몰수를 당한다고합니다^^ 그것은 담당형사가 저중에서 판단을할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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