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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법상 상해행위시목격자가아무도없으면증거도아무것도없으먼죄성립이안되나요?

조회수 209 | 2008.06.28 | 문서번호: 40456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8

증거 불충분이 된다면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증거물을 위해 처음진단을 받으신 곳에서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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