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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방송 욕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실제로 이런 사건 있나요 정신 나가 하는 그럼 짓을

조회수 52 | 2008.06.26 | 문서번호: 40154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6

그게'위력'이라고평가될수있다면형법314조의'업무방해'라고할수있습니다.하지만욕정도의행동이라면'위력'은아닌거같네요.이때에는경범죄처벌법이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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