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방송에서 욕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조회수 21 | 2011.12.05 | 문서번호: 181008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5

그게위력이라고평가될수있다면형법314조의업무방해라고할수있습니다하지만욕정도의행동이라면위력은아닌거같네요이때에는경범죄처벌법이적용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국내방송에서 욕하면 처벌 받나요? 미국에서 방송이 욕이 기본 아나운서가 뻐큐 하고
[연관] 생방송 욕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실제로 이런 사건 있나요 정신 나가 하는 그럼 짓을
[연관] 생방송 욕설하는자 처벌 안받나요?
[연관] 방송에서 폭언 욕설하면 처벌 안받나요?
[연관] 방송에서 욕해도 되니다 처벌 제작진만 받을가요 본인이 처벌 안받고
[연관] 일반인 출연자 방송에서 왜 사람들 욕을 안하나요? 본인은 처벌 안받는데여
[연관] 카메라앞에서 욕하면 처벌 안받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