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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송에서 욕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조회수 21 | 2011.12.05 | 문서번호: 181008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5

그게위력이라고평가될수있다면형법314조의업무방해라고할수있습니다하지만욕정도의행동이라면위력은아닌거같네요이때에는경범죄처벌법이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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