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에게등본을빌려주고그것이악용되어걸리면저는무슨죄가적용되며처벌은어느정도인가요

조회수 156 | 2008.06.25 | 문서번호: 40073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5

명의가 도용되고, 님 이름으로 사업자가 님도 모르게 발생하면, 님은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세금,건강보험부담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절대 빌려주지마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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