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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훔치타다가걸린거 합의금으로끝낼수있나요??

조회수 101 | 2008.06.25 | 문서번호: 40023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5

1. 절도죄의 경우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합니다 2.원상복구 및 합의를 한다면 정상참작이되어 형이 경감되는데 참고사항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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