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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판사가 사기 당하면 사기 피해자 판사 사기 피의자를 직접 재판 할 수 있나요

조회수 187 | 2008.06.22 | 문서번호: 39763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2

아닙니다. 판사도 직접 고소를 하여 검사가 사기피의자의 행동에 대해 지적해야됩니다. 그때 판사는 고소인이 되는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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