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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이버 경찰수사대에 저작권법으로 걸렸을때 벌금이 얼마에요?

조회수 84 | 2008.06.20 | 문서번호: 39476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0

5년이하에 징역이나 5000원만원이하의 벌금을 묻게 되는데요 대부분 100만원정도의 벌금을 문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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