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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 허위신고 벌금이 얼마예요???

조회수 339 | 2009.08.25 | 문서번호: 94383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5

허위신고 시에는 형법 제152조와 동법 154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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