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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관"고시"가뭔가요?

조회수 237 | 2008.06.16 | 문서번호: 38894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6

장관이 내리는 일종의 명령 즉 고시 하지만 법률보다는 장관고시가 하위법령이라 특별법으로 고시를 무시하는 법을 제정한다면 무력화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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