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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관고시가 뭔가요??

조회수 146 | 2008.05.28 | 문서번호: 36368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8

대통령령과같이장관이내리는일종의명령,즉고시(알린다는겁니다)하지만법률보다는장관고시가하위법령이라특별법으로고시를무시하는법을제정한다면무력화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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