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일반 벌금형도 이번 사면 대상이 되는지요?

조회수 346 | 2008.06.13 | 문서번호: 38449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3

특별사면은판사가형을선고한형벌에대해서만사면이가능하며벌금형도해당하지만특별사면의효력은소급효과가일어나지않아벌금을이미낸사람들은벌금을돌려받지못합니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벌금형도사면대상자입니까
[연관] 음주운전 벌금형과 명예훼손 벌금형 할때 똑같은 벌금형인가요
[연관] 강간벌금형 금액
[연관] 벌금형 납부기간
[연관] 그럼 합의를 보면 벌금형도 받지 않나요?
[연관] 벌금형 인것 같네요...
[연관] [이슈 라인] 앤디 붐 도박 벌금형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