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벌금형도사면대상자입니까

조회수 353 | 2008.06.05 | 문서번호: 37210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5

특별사면은판사가형을선고한형벌에대해서만사면이가능하며벌금형도해당하지만특별사면의효력은소급효과가일어나지않아벌금을이미낸사람들은벌금을돌려받지못합니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벌금있는사람이 군대입대하면 어떠게되나요
[연관] 벌금형도 부사관가는데문제가잇나요..?
[연관] 교육보호대상자가 뭔지 어떤사람이대상잔지 자세히알려주세요 백석예대 장학금받는법
[연관] 벌금있는데 군대가면 어떻게 대나요
[연관] 벌금대신 봉사하는게있다는 어던게 하는건가요
[연관] 대우에 자녀학자금에 전문대말고전문학교는제외대상인가요
[연관] 경인여대 봉사장학금 받는법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