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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나가는경찰한테욕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80 | 2008.06.06 | 문서번호: 37436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6

경찰에게욕하는등사소한공무집행방해 행위라도사법처리가 가능하나,일선에서무조건 사법처리하는것은쉽지않다.이런방해행위가 계속될시'무관용의원칙'적용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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