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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이시민한테욕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40 | 2008.08.22 | 문서번호: 48804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2

민원 넣어볼수도 잇구요~ 모욕죄가 성립될지도 모르지만 고소해서 승소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증거불충분등...등등으로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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