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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경낀사람 치기만해도 살인미수???

조회수 69 | 2008.06.05 | 문서번호: 37310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5

중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 판단됩니다. 치기만 해도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는것이 아닌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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