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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경낀사람 싸대기때리면 살인미수인가요???

조회수 133 | 2010.04.15 | 문서번호: 122916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5

살인미수죄로 아닙니다^^ 안경을 맞으셔서 한쪽눈에 실명이 되신다면 그건 살인 미수죄가 아닌 중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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