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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의교재 무단복제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76 | 2008.06.01 | 문서번호: 36705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1

공표된 저작물을 판매,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형사상의 책임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 둘을 함께(징역+벌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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