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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인의자백으로재판을하는데 자백을번복한다면 무죄가될수있나요 다른증거는없구요

조회수 140 | 2008.05.30 | 문서번호: 36557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30

다른증거가 없는상태에서 자백만으로는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로 재판자체를 열수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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