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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물건을 훔친사람을잡아서 때리는건 폭행죄인가요?

조회수 42 | 2008.05.27 | 문서번호: 36264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7

정당방위는 인정되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을정도가 아니라면 심할정도의 상해를 입히는것은 과잉방어라고 생각됩니다.(과잉방어시 손해배상등법적책임이 있습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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