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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원에평상같은데서노상까는거불법인가요??

조회수 125 | 2008.05.25 | 문서번호: 36021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5

경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간이절차에 의한 처벌이 인정된다. 평상 같은곳에서도 노상방뇨하면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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