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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상방뇨 는왜불법인가요?

조회수 52 | 2010.09.03 | 문서번호: 139450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3

일단경범죄처벌법제1조17항에서공원및여러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에서의노상방요를금지하고있습니다.이문제는우리사회의공중도덕과관계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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