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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성만답변 원고인 피고인 합의 했는데 그러나 재판에서 고액수 벌금판결어떤생각해요

조회수 132 | 2008.05.24 | 문서번호: 35908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4

원고 피고가 합의를 해도 처벌은 되는 범죄들이 있으니 아마도 상당히 큰 죄가 아닌가 추측되네요 그러니 합의를 하고 정상참작해고 고액벌금이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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