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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동폭력은 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70 | 2008.05.20 | 문서번호: 35436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0

아동복지법에의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제29조제1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제4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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