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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자가남자를성추행했을땐어떤처벌이이루어지나요??

조회수 152 | 2008.05.19 | 문서번호: 35392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9

강간죄는 성립되지않지만,강제추행죄는 성립이 됩니다.강제추횡제란 상대방의 의사에반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 불러일으킬수있는성적가해행위를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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