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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흔하진않지만 여성이남성을성추행하는경우는 처벌되나요?

조회수 205 | 2007.06.29 | 문서번호: 2912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9

여자가남자를간음하면강간죄가성립안되고추행죄가됩니다.강간죄객체가부녀에한정되지만강제추행죄는남녀불문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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