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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 만16세미성년자가 만13세미성년자를 성관계를갖고 벌은모지 ? 징역은 몃년??

조회수 210 | 2008.05.16 | 문서번호: 35013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구요. 어린이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간 강간은 징역5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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