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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3살이 성관계를가질수잇나요?

조회수 22 | 2015.06.28 | 문서번호: 221174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28

안되요.13세미만의여자아이와성관계하면서로합의하에하더라도형법상강간죄의예에의하여처벌됩니다.법정형은3년이상의유기징역입니다.(형법제305조,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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