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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3살이랑19살이랑성관계시법적처벌은뭔가요

조회수 172 | 2010.11.04 | 문서번호: 146735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4

형법 305조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13세 미만이면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여도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14세 이상부터는 성적 결정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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