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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서가아닌다른사람한테확실하지않은얘기를한것도경범죄포함이나요? -이쁜젬마님♥-

조회수 163 | 2008.05.08 | 문서번호: 34001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8

확실하지않은얘기로인해어떠한사람이심각한명예훼손을입었다면'허위사실유포및명예훼손죄'가됩니다만,왠만큼심각하지않은경우가아닌이상처벌은받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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