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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때리지도안앗는데피해자가때렷다하다가갑자기안때렷다고말하면그거처벌대요??

조회수 160 | 2008.05.03 | 문서번호: 33208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3

이런경우느 무고죄에 해당이 될수 있으며,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또는 징계의 목적 있어야성립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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