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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민증도난신고당할걸주워서사용할경우엔어떻게되나요 술집에사용한다거나

조회수 84 | 2008.05.02 | 문서번호: 33094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2

절도죄 사문서 위조죄등 형사처벌받습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약 50-100여만원선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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