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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방위벌금은???

조회수 995 | 2008.04.25 | 문서번호: 32422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5

민방위기본법상으로는최고30만원까지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으나실무상으로는10만원정도의과태료만부과하고있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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