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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가모에여

조회수 112 | 2008.04.23 | 문서번호: 32220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3

간통죄는배우자있는자가배우자아닌다른사람과성관계를맺은경우에성립합니다.그러니이혼한남성과미혼여성이성관계를가진경우에는간통죄가성립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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