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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죄추정의원칙헌법몇조인가염

조회수 185 | 2008.04.23 | 문서번호: 32170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3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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