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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옆에 탄사람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296 | 2008.04.21 | 문서번호: 32030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1

무면허운전 차량 동승자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지만 과실을 을 보상할 책임은 같이 지게 된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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