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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로사고를내면가해자와같이탄사람은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28 | 2010.09.21 | 문서번호: 141683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1

무면허자의경우중과실사고로처리되어피해자진단에따라서처벌이됩니다.진단합은많이나온피해자의진단+적게나온피해자의진단/2로계산합니다ㅡ+운전제한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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