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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정해킹 주민번호도용을 누가 했거든요 찾아내면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조회수 211 | 2007.07.03 | 문서번호: 3190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3

예.단순히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가입하는건 자체 큰 문제가없으나 가입한뒤,자기 또는 타인이 영리(금전,재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동하면처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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