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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례를 제정하는곳이 어딘가요?

조회수 53 | 2008.04.16 | 문서번호: 31426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6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다만,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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