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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소되서경찰서가서진술서쓰고 가래서왔는데 고소취하댔는데조서작성하러다시가나요

조회수 265 | 2008.04.13 | 문서번호: 31107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3

고소취하가 되어도 처벌을 받습니다.즉 폭행죄는 고소여부와 관련없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다만 정상참작이 가능하여 처벌수위가 낮아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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