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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소 취하가뭐죠? 취하받았는데도 경찰서가야하나요?

조회수 140 | 2013.06.27 | 문서번호: 196512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27

질문자가고소를취하하더라도(피고소인이)다른전과가없을때에는피해금액을감안하여담당검사가기소유예처분이나구약식기소하여벌금형으로처벌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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