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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검사가한번봐준다는건가요?

조회수 147 | 2008.04.08 | 문서번호: 30476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8

그건아닙니다.검사는범인의연령·성행지능과환경피해자에대한관계,범행동기결과,범행후의정황등참작하여소추할필요가없다고사료될때공소를제기하지않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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