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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기본원칙에서제정되기전에잇엇던행위에대해서법이효력을발휘할수없다는것의명칭은

조회수 202 | 2008.04.01 | 문서번호: 29662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1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형벌도 없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근대형법의 기본원리인 형벌불소급 원칙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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