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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벌금형이 없나요?

조회수 141 | 2014.06.18 | 문서번호: 209902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8

네.벌금형 없습니다.상습폭행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폭처법으로 따로 특별법으로 단죄를 하는 거죠. 때문에, 벌금형이 없고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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