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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왕따로 인해 피해자가자살을 하면 가해자측은 살인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방관죄?

조회수 228 | 2008.04.01 | 문서번호: 29630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1

어떤사람이자살하도록교사하거나방조한경우에는자살관여죄로처벌받게됩니다.하지만위와같이왕따시킨경우나폭행가해자의경우,성폭행을당한여성이수치심을못이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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