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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망신고후그사람인터넷아이디사용과주민등록번호로인터넷싸이트회원가입이가능한가요

조회수 238 | 2008.03.25 | 문서번호: 29072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5

사망자의주민등록번호를도용하면처벌받게되니당장사용중지하셔야 합니다.3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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